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계기
정치권, 대상자 포함 여부에 관심
여권선 정치 상황 고려 가능성 점쳐

민주는 ‘야권 분열용’ 불편한 기류
친명 체제서 적극적 요구도 없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나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사면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그의 복권이 ‘야권 분열용’이 될 수 있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을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전망이지만 정치권의 주요 관심은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사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면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형기 만료를 5개월 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복권이 없었던 김 전 지사 사면은 여권 인사 사면과 비교된다. 여권 인사 가운데 김성태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뤄져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할 자격을 회복했다.

뇌물 혐의로 2019년 유죄를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2022년 말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면·복권을 받았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도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올해 2월 사면·복권됐다. 김진모 전 검사장,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등도 사면·복권으로 정치활동을 해 ‘약속 사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권 없는 사면으로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최근 여권 내부에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해 “8월 복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활동하는 친명계가 야권 분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친문의 대선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여당에서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선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민주당 내부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설 특사 당시에도 민주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복권이 불발됐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도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 복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가 강화돼 김 전 지사가 복권되더라도 재보궐 선거 공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