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 개선 논의
"금주 내 환불 완료 지원" 등 대책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에
피해 기업에 2000억 원 유동성 공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 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그리고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