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런 상황 일어났으니 금투세 폐지해야”
민주당 “민생 이렇게 어려우니 민생지원금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래) 연합뉴스

국내 증시의 ‘급변동’ 상황과 관련,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정치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주가 폭락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시키며 야당에 폐지 수용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증시 급변동과 관련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고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서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급변동은 엔케리 청산 등 국제경제 이슈에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아 이를 금투세 폐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대신 감세 정책을 부각시킨 데 대해선 ‘정치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대응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 총액 33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민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