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성 진전
민생정책 논의 테이블 마련 공감대
극한 정쟁 '휴전'이 관건으로 떠올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생산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여야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으로 탈출구 마련에 나섰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 시급한 민생 법안에 추진력을 붙이자는 취지이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 속 지속하는 정쟁의 ‘휴전’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민주당 제안에 화답했다. 당장 여야 간 정면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조만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통령 거부권이 이어지면서 양당은 정쟁에 당력을 쏟아 부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해 ‘생산성 제로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정부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에 손을 맞잡으며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은 ‘협치’ 분위기에 한층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협상 여지를 넓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극적인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부터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특검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는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 대상이다.

여기에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정국은 언제든 급랭할 수 있다. 다만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정치권 중지가 모인 만큼,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으로 나눠 민생 법안에 대해선 꾸준히 협상하는 ‘투트랙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