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일 ‘임성근 구명의혹’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 발의
한동훈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엔 “시간끌기용” 거부
한 대표 ‘입장 불변’에도 친한계 최근 “내부 논의 충분히 해야” 입장
공수처 수사 발표 임박 관측 속 한 대표 어떤 정치력 발휘할지 주목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정치적 시험대인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이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제3자 추천’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특검법 자체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한 대표 체제를 겨냥한 행보다. 한 대표는 최근에도 공약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내 다수가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내일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어떤 형태가 됐든 특검법을 내고, (법안에 대한)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지난 3일에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 사안에 대해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최근 들어 민주당의 특검법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애당초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아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토론을 해봤자 민주당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의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에 이종호 전 대표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 한 대표로서는 다소 부담을 더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야당의 특검검 추진이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논의와 관련해 일종의 ‘시한’으로 설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 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달 내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첫 시험대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여권 내부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