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확대 시범 운영 결과
전면 허용, 임무 수행에 부정적

병사 휴대전화 사용. 연합뉴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국방부가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3차에 걸친 휴대전화 사용 시간 변경 시범 운영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고,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끝에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시범 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 파악된 건수 1014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간부들은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다수 보고했다.

훈련병은 3차 시범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의 취지에서다.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