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합의 처리 방침
극한 대치에서 협치 분위기로
특검법·거부권에 협치도 살얼음길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뿐이었던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모처럼 협치에 첫발을 뗐다. 여기에 조만간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될 경우 ‘비정상 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발 특검법 추진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여야 협치는 살얼음 위를 걷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여야 이견이 없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선 손을 맞잡고 통과시키자는 취지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이달 내로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는 중요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

이 같이 양당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이더라도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자는 게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의 결실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양당이 조만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전날 원내지도부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 공감대에 이어 여야 협치 분위기는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생 법안 관련 논의 테이블로,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간만에 손을 맞잡았지만, 일시적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여기에 앞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정국은 언제든 급랭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 역시 여야 협치 균열의 뇌관으로 꼽힌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