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강요”… 의령군 공무원, 군의원 고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폭언에 부당한 사과까지 요구”
정신 피해 호소, 검찰에 고소장
해당 군의원 “사실과 다른 주장
나를 흠집내려 집행부가 벌인 일”

경남 의령군공무원노조가 폭언 등을 이유로 의령군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의령군 공무원 A 씨에게 공무원 588명이 모은 성금 975만 원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며 지난 5일 전달했다.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공무원노조가 폭언 등을 이유로 의령군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의령군 공무원 A 씨에게 공무원 588명이 모은 성금 975만 원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며 지난 5일 전달했다.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 공무원이 군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공무원은 군의원의 강요와 막말, 의원 지인의 악의적인 민원 제기 등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 소속 A 씨는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공무집행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오민자 의령군의원과 오 의원 지인 B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2월, 군의회에서 열린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오 의원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막말과 폭언을 들은 것은 물론 “B 씨에게 사과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문제는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동산공원묘원 내 계곡 한쪽에 9100여㎡ 규모의 골재 등 폐기물을 쌓아놓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60여 일간 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당시 군은 장마를 앞두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적치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발송했다. 당시 오 의원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빨리 중지시켜라. 너희 다 고발한다. 내가 너한테 얘길 해야 하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오 의원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B 씨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B 씨는 1년여 동안 A 씨에게 고발 2건, 진정 1건, 정보공개 이의신청, 내용증명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7일 공무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17여 년간 근무하면서 부족하지만, 군민들을 부모나 형제와 같이 생각하며 일했지만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닥쳐왔고, 참으려 노력해 보고 도망칠지 생각도 해봤다”면서 “제가 계속 회피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갑질과 협박, 보복성 악성민원을 서슴지 않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법의 심판을 의뢰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군 공무원들도 A 씨에게 힘을 보탰다. 정원 90%가 넘는 588명의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5일 A 씨에게 소송비용으로 총 975만 원을 건넸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힘내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등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

반면 오 의원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7월 초 고소를 했다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다. 집행부에서 저를 흠집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그리고 ‘중지하라’는 말이 막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간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앞으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과 군,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