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교육위에 3명씩 배정
산자위·환노위·과기위엔 0명
정동만·서지영 옮기려 했지만
국힘 지도부 재배정 기약 없어
지역 현안 해결 차질 불 보듯
빈 상임위 커버할 대책 세워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지난 5월 모임을 갖는 모습. 부산일보DB

‘불균형’이란 지적을 받은 국민의힘 22대 부산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배정이 추가 조정 없이 초안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2개 상임위에 부산 의원 6명이 무더기로 배정됐지만 원내지도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기약이 없다. 상임위 불균형으로 당장 지역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부산 의원 상임위 배분 이후 현재까지 추가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된 특정 상임위 쏠림은 그대로인데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상임위로 여겨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도 부산 의원 ‘0명’인 상태다.

이날 기준 17명의 부산 의원들은 위원회별로 행정안전위 3명, 교육위 3명, 국토교통위 2명, 보건복지위 2명, 기획재정위 2명, 법제사법위 2명, 운영위(2명·겸임), 정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겸임) 각 1명씩 배정돼 있다. 행안위, 교육위에만 각 3명씩 6명이 몰린 셈이다. 지역 현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로 여겨지는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자위에는 부산 의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국방위·여성가족위에도 부산 의원은 전무하다. 21대에 비해 여당 의원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상임위 불균형은 더 심화된 셈이다.

지난 6월 말부터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부산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상임위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재배정을 요청해 왔다. 이중 행안위로 배정된 정동만 의원과 교육위 서지영 의원은 각각 산자위와 환노위 이동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산 의원에게 “상임위 재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상임위 배정 2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지도부 차원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에 정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상임위가 배정된 대로 유지되지 않겠냐”며 각자 현재 배정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상임위 불균형 문제를 두고 부산 여권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산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중재할 기둥격 의원이 없었던데다 원내지도부를 향한 적극적인 ‘어필’ 모두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와 정무위 등에 부산 중진 의원들이 몰렸고, 부산 의원들 간 희망 상임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패착’이라는 것이다.

상임위 조정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각 상임위에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다 의원들마다 상임위에 맞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 가능성이 점쳐진 산자위와 환노위 위원들 중 당장 조정 의사를 내비치는 의원마저 없다. 부산 국민의힘 한 의원은 “상임위별로 여당 위원들끼리 의기투합하고 있고, 서로 챙겨주고 밀어주는 분위기로 똘똘 뭉친 상태”라며 “산자위, 환노위 모두 부산 핵심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꼭 필요한 상임위지만, 이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부산은 전국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아 ‘고준위 특별법’(산자위) 해결이 절실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환노위)도 부산 핵심 현안으로 통한다.

상임위 불균형은 시책 사업과 국비 확보에도 악재로 다가온다. 고른 상임위 배분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정치권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곳곳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기약없는 상임위 조정만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며 “빈 상임위를 커버할 수 있는 부산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