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서욱 전 국방장관 등 징계·주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사진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결론이다. 문 정부가 피해자 사망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 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오전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