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저금리 대출, 만기 연장 대책도
신속 구제 위한 민원 창구 운영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접수 진행
8개 PG사 결제 취소 절차 재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티몬·위메프으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못받은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유동성은 정책금융기관에서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어 우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도 최대 9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과 관련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할 것을 재촉구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카드 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민원 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접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이와 함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중진공은 금리가 3.4%, 소진공은 3.51%다. 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은 최대 3억 원에 보증 비율 90%로 해서 최고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 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PG사 중 8곳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를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