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속보] 특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적대적’ 비판하며 ‘북미 대화’ 직접 언급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국을 향해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대미 강경 메시지를 냈다. 다만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다”며 북미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몸값 높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 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와 합동 군사연습, 제재 등을 조목조목 겨냥했다. 그는 “최근에도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외교 마당에서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며 “우리를 겨냥해 비핵화, 인권, 사이버, 제재, 군사 등 적대적인 각 방면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 당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김 부장은 “이른바 ‘조선에 의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턴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었다. 김 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것을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 연습과 군사 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한다”며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화 말미에는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김 부장은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가 미국 중간선거와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한이 사전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협상 조건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화’라는 여지를 남겨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집값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에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서울은 90주 연속 상승＞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공유하며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라는 점에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애초 발언에서도)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 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기사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수정됐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속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다.

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선택지에 대화 있지만 국익과 동일시 되는 건 아냐"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재차 반발하면서도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톤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악용하여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확실히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특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하며 관계 개선에 대해 설교하지만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며 강경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 "에르도안 방문, 韓-튀르키예 과거·현재·미래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만찬을 가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메뉴로는 훈제 가지·대파·더덕구이를 곁들인 할랄 양념갈비 케밥, 토종쌀 비빔밥과 맑은 섭국 등 양국의 음식문화를 고려한 요리들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나라, 오랜 역사와 풍요로운 문화를 간직한 튀르키예의 귀한 손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모셔 참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평소에 시를 자주 인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한 구절인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오늘의 만남을 표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에르도안 대통령님의 방문이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의 만남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양국은 원전과 방산, 인프라에서 첨단기술, 바이오,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내년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7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피를 나눈 영원한 형제 국가 튀르키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답사에서 6·25 전쟁에 튀르키예가 참전한 것을 거론하며 "76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우리 용감한 장병들이 희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양국이 오늘날에도 각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튀르키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칸 카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과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날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김 여사와 에르도안 여사는 아리랑 연주를 듣고 6·25 전쟁 참전 용사 관련 영상을 시청한 데 이어, 이후 케리바 작가의 사진 작품을 함께 둘러봤다. 양국은 이날 에너지, 핵심 광물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4건을 채택했다. 우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튀르키예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협력 MOU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공동 연구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전력망·원전 등 에너지 분야 정책·기술 교류 확대, 에너지전환 포럼 신설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 등이 담겨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튀르키예 네자티 야마츠 원자력공사 사장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 간에 우리 기업 참여 사업 관련 전략적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 타당성 검토와 잠재적 금융지원 기회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금융 지원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에 대한 MOU도 채택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장관이 서명한 이 MOU에는 핵심 광물·희토류 자원 정보 공유, 희토류 첨단 소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광산 운영 디지털화 분야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간 자원·광업 분야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향후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한 기술·투자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튀르키예 하칸 피단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통신, 첨단소재 등 6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R＆D), 인력·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이처럼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체결된 협력 문건 4건과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튀르키예 대통령실 투자금융청 간 투자 협력 관련 MOU도 채택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과 튀르키예 아흐메트 부락 다을르오울루 대통령실 투자금융청장은 공개 경제정보 교환 및 투자기회 설명자료 준비, 상호 호혜적 투자 촉진 및 합작투자·M＆A(인수합병)·그린필드·브라운필드 등 투자 여건 정보 제공, 박람회·비즈니스 행사 정보 공유 및 정부·기업 고위급 방문 협력 촉진 등에 대한 MOU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양측 기관 간의 투자 협력 채널 구축 및 투자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식 "조작기소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오늘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인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은 분명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할지, 들어가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을 두고 이날 사실상 사과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혹을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밀연합 여부를 가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며 "두 정당이 똑같은 (신천지 교인 당원 불법가입) 의혹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가고 국힘에 대해서는 수사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의 재판을 동시에 암장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데 대해선 "여론의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조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의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이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선 "우리 당이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피해 정무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특위까지 구성하려는 시도는 의도가 분명하고, 한 마디 사전협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