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선 최대 격전지 부산, 2주에 사흘 이상 찾겠다”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를 ‘낙동강 전선’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주마다 사흘 이상 부산을 찾겠다”며 본격적인 부산 공략을 선언했다.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부산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PK(부산·울산·경남) 전체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가 직접 취약지역 공략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 지방을 계속 돌면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며 “부울경, 특히 부산은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이상 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 머문다.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전에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오후에는 부산 항만·물류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7일 오전에는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항 돔 아레나 조성 예정지를 찾을 계획이다.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부산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부산 방문 횟수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차기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부산은 현재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대표적 취약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승기를 잡아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PK 전체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의 본산’으로 불리는 부산은 김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패한 지역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부산에 저희 국회의원 의석이 하나도 없다”며 “얼마 전 부산에 갔을 때 다음 총선은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이 주 전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 발전과 민주당의 인연도 부각했다. 김 대표는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진영을 옮기긴 했지만 5·18 특별법과 5·18 묘역을 조성했고,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모두 민주당 계열 대통령 정부에서 제기된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 돔 야구장(아레나)도 저와 전재수 부산시장,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다”며 “부산 발전은 부울경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성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보고 중앙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옮긴 것”이라며 “(이번 운항 성공은) 부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오는 16일 부산 항만 물류 현장을 찾는 것도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시간을 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비용이 주는 것”이라고 시범 운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데, 그게 시작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해양 국가로서 국가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차기 총선을 겨냥해 부산 공략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핵심 현안 추진에도 여권 차원의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인구 정책 판 바꿀 전환기”… 이 대통령 ‘정책 대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전략은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완화하려면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가 소수에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등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세대와 관계없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인구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보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국가 인구 전략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경영계·종교계·학계 등에서 참석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위원회다.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선발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구 정책을 설계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동훈도 정치 검사”…차가운 與 시선에 몸 낮춘 김지용

여권 내부에서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예상대로 야당은 물론 일부 범여권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를 문제 삼으며 “비겁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과거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김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정치 검사’라고 규정하는 등 여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첫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부장검사 기소 당시 결제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대검의 진상 조사에 협조했다고 답했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혼선을 지적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소신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내 갈등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을 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흔들어대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본질은 김지용이 ‘친윤(친윤석열)이냐, 비윤이냐’가 아니라 ‘너는 친명(친이재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4년 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던 분이 검찰 해체로 태어난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과거 반대했던 여권의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의 입장에 적극 보조를 맞췄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1호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다. 또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사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겨냥해 ‘밀정’, ‘나치 전범’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급하게 출범하면서 사건 처리 적체가 심사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중수청 수사관은) 맡은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이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민 일자리 사업 기획 중…기본소득,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돌봄 지원과 관련해 "국민 일자리 사업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득 보장처럼 일부 생산적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책임져주는 것,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생산력은 폭증하지만 실직으로 경제적 수요가 감소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며 "그 전 단계로 해야 할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길을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리밸런싱·교부금 개편 두고 충돌…국힘 국정조사로 압박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여야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이뤄진 리밸런싱 유예를 ‘증시 부양용 동원’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라며 맞섰다. 교육청 국감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축소 우려가 쟁점이 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증인에 이어 회의록 공개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이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고, 피해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2013년 국회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 공개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장 안정에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4년이라는 (공개) 예외 규정을 뒀다”며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국회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유예 결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1월과 5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은 다 공개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논란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서울 2.7조 원, 경기도 7.4조 원, 인천이 1.6조 원 정도가 빠진다”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자녀가 다닌 학교와 관련한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는 정부광고 효과 평가 방식이 지역신문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데이터 제공이 쉬운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 등에 광고가 집중되고,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지역 종이신문은 정부광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이 지역신문 약화에 따른 공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언론이 소멸해 가고 있고, 지역언론 소멸과 행정 비용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된 바 있다”고 답했다. 지역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해지면 그만큼 행정의 비용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행정을 감시하고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반”이라며 지역신문에 맞는 대체 효과 측정 기준 마련과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매체 선택 보장, 지역언론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알겠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문체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양적 성장에 가려진 내실 부족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은 2023년 1103만 명에서 지난해 1894만 명으로 71.7% 늘었지만, 평균 체류일수는 7.8일에서 6.5일로 줄었다.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3년간 4.5배 증가한 90만 5000명에 달했지만, 1인당 지출액은 10년 전보다 81% 감소했고 부산 기항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6.7시간에 그쳤다. 정 의원은 “외래 관광객이 3000만 명을 돌파하더라도 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머물며 돈을 쓰는지 냉철하게 짚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힘,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에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아…대장동 보은인사"

이재명 대통령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임 청장에 대해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실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왔다.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서실장 된 사람에게 뭘 물을 수 있겠는가.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임 청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곤 일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으로, 부동산·주식·농지·북한·한미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정부의 인재풀이 좁은 것이냐,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결국 최고 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전 비서) 실장마저 김현지 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신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청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것과 관련해선 "임 청장이 국세청장을 하던 시절부터 그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 외교, 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면서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 청장의 아내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동생이 이승엽 변호사라고 언급하면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대북송금 변호사였으며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되었다. 해당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의 부인은 복지부 출신의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면서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전재수 ‘박형준표 사업’ 잇단 백지화…시의회 “전임 지우기” 반발

전재수 부산시장이 전임 박형준 시장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업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공연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전임 시장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현달·조상진·박미순 부산시의원은 남구 기초의원들과 함께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퐁피두센터와 쌓아온 국제적 협력관계와 시민의 문화·경제적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많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전임 시정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시의회와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연말까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박 전 시장의 다른 주요 사업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세계적 문화 자산을 부산과 연결할 기회를 포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8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3만 명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45.9% 증가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체류를 늘릴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포기해 관광산업 육성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또 부산시가 공개한 라 스칼라 초청공연 찬성률이 75%인데도 공연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며 “비용 절감 등 개선 과제를 포기의 명분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퐁피두 분관 백지화 역시 남구의 문화·관광 거점 조성 기회를 없애는 결정이라며 “전임 시정을 지우려다 부산 시민의 기회와 미래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으로 이미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며 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만큼 갈등이 시정 운영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