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요일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없앤다
울산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넓히기 위해 혜택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앤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을 반영한 것이다.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 2대 부와 그 형제, 3대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친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대(代)별로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인정한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체육시설, 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관람료와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되면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은 다른 시·도에 살더라도 울산시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지역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별 통보한 전 연인 나흘간 180여 차례 스토킹 50대 집유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미행하고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을 쏟아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B 씨의 가게를 찾아가거나 주변을 맴돌며 5차례 미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나흘간 88차례 전화를 걸고 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취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 복지보건국장 이정미·공보담당관 유재권 임용
울산시는 개방형 직위인 복지보건국장에 이정미 전 동원과학기술대 초빙 조교수를, 공보담당관에 유재권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장을 오는 28일 자로 각각 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복지·보건 분야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발탁했다. 이정미 신임 복지보건국장은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등을 전공하고 경기도와 경기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 생활을 한 복지 행정 전문가다. 울산시는 이 국장이 촘촘한 지역 복지망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보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재권 신임 공보담당관은 국정홍보처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재직하며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언론 협력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울산시는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는 김상욱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주요 현안을 시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지와 소통이라는 시정 핵심 축에 유능한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했다”며 “복잡한 현안을 실용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빠져나오며 또 마약 흡입…도로 막은 20대 징역 3년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서를 나선 20대가 곧바로 다시 마약을 흡입하고 도로를 막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그런데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가 보니 이번에도 A 씨 차량이었다. A 씨는 경찰이 불러도 대답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경찰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문을 연 뒤 A 씨를 끌어냈고, 그의 옷에서는 합성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용기가 나왔다. 그제야 A 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합성대마 액상과 카트리지 다수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료원 ‘어린이 특화’로 재도전…범시민 추진위 닻 올렸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이 범시민 추진기구 출범과 함께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를 발판으로 10만 명 서명운동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관철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재조사 탈락 이후, 사업 계획을 바꿔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위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용식 울산시교육감과 5개 구·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전·현직 정치권 인사, 의료계 등 79명으로 꾸려졌다. 출범식에는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출범 선언문과 시민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처럼 사업 방향을 튼 배경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가 있다. 울산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모두 없다. 공공의료기관은 149병상 규모 울산시립노인병원 1곳뿐이다.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울산이 0.14개로 전국 평균 1.18개의 8분의 1 수준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이웃한 경남(1.83개)과 부산(1.12개)도 울산보다 각각 13배, 8배 많다. 가장 많은 전남은 2.62개로 울산의 18배를 웃돈다. 소아청소년 의료는 사정이 더 나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2024년)를 보면 울산의 소아청소년과 표시과목 의원은 33곳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9.1곳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29.9곳에 못 미치고 17개 시도 중 15위다. 서울(40.4곳)·대구(35.3곳)·부산(33.6곳)의 절반 수준이다. 병원급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도 4곳에 그친다. 부족한 인프라는 결국 환자들의 ‘원정 진료’로 이어진다. 국립중앙의료원 통계(2025)에 따르면 울산의 소아청소년 입원 관내의료이용률은 87.8%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69.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광주(96.1%)·대구(94.3%)·대전(92.0%)·부산(91.6%)과는 4~8%포인트 차이가 난다. 입원 치료를 받은 울산 어린이 10명 중 1명 이상이 다른 지역 병원 병원에 입원했다는 의미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21년 북구 송정동 일원을 부지로 확정하며 본격화했으나, 2023년 KDI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했다. 이후 2025년 6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이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되자, 울산시는 사업 규모와 기능을 이에 맞춰 다시 짰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울산의료원은 북구 송정동 11-5번지 일원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어진다. 울산시는 추진위 출범을 시작으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선행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지역 정치권·중앙부처와 공조해 국가정책사업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추진위와 110만 시민의 힘을 모아 울산의료원 설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성인 PC방…70대 노인까지 ‘판돈’
불법 성인 PC방이 서민들의 일상 공간인 전통시장 골목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경찰은 현행범 검거와 함께 지자체 행정처분을 연계해 단속 뒤 간판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남구 한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성인 PC방 81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난 업소 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31곳 중 28곳은 밀실 칸막이 등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겨 관할 구청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으며, 불법 환전 등 사행 행위가 직접 확인된 3곳은 형사입건됐다. 형사입건된 3곳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도박공간개설 혐의까지 더해진 1곳을 포함해 업주 등 관련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게임기 29대, 현금 865만 원,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3명이 현장에서 슬롯 등 게임을 이용하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두고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장을 보러 나온 평범한 고령층까지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될 만큼 불법 영업이 서민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는 방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업주와의 관계와 실제 도박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 여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망을 피하려고 편법 시설을 갖추거나 규정을 어긴 업소들도 대거 솎아내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밀실 칸막이 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곳과 상호변경 미등록 등 준수사항을 어긴 업소 3곳 등 모두 28곳을 남구청에 통보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시민 생활공간에 맞춘 테마형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통학로(1차), 산단 근로자와 농촌 주민을 위한 울주군 농어촌지역(2차)에 이어 이번 전통시장(3차)까지 단속망을 넓혔다. 연휴 이후에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지자체와 공조해 재영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명절인 만큼 시민들이 사행성 영업 피해 없이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선제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연계를 지속해 불법 성인PC방이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온산 폐기물 업체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울산 울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21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제1보관창고 지하 구조물인 피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했다. 해당 피트는 비닐류를 수거해 정제·파쇄한 일반폐기물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화재 당시 ‘펑’ 하는 폭음이 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34대와 인력 46명을 동원해 낮 12시 34분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하 피트에 쌓여 있던 폐기물 약 10t이 타고 창고 건물 일부가 그을렸다. 화재 여파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인근 공단 일대로 퍼지면서 근로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주군은 낮 12시께 재난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에게 창문 폐쇄를, 통행 차량에는 내기 순환모드 전환을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원 빗발’ 울산 시내버스, 없앤 노선 2년 만에 되돌린다
울산시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수용해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도심과 외곽 주거지, 주요 산업단지를 잇는 노선을 되살려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울산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15대를 추가 투입해 주요 노선을 복원하거나 배차를 늘리는 내용의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일자리가 몰린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년 12월 노선 전면 개편 이후 폐지되거나 경로가 바뀐 노선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2년 가까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과 실제 이용 수요, 버스업체의 운행 여건과 노선 간 연계성을 함께 검토했고, 시민·교통 전문가·버스업계가 참여하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남구 도심인 야음·삼산과 대기업 사업장이 밀집한 동구를 잇는 126번은 6대에서 8대로 늘어난다. 이 노선은 전면 개편 때 사라진 뒤 두 지역을 직접 오갈 수단이 끊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7월 1일부터 버스업체 6곳의 예비차량을 활용해 6대로 우선 운행해 왔다. 여기에 2대가 더해지면서 평균 배차간격은 44분에서 33분으로 11분 단축된다. 울주군 외곽 주거지인 천상·구영에서 중구 도심을 거쳐 동구 방어진까지 시내를 가로지르는 123번은 5대를 투입해 운행을 재개한다. 태화동과 성남동, 명촌을 지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동구 방면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존 유사 노선의 혼잡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743번은 6대에서 8대로 늘리고 경로를 조정해 옛 307번이 지나던 구영지역을 다시 경유한다. 743번 신설 이후 구영을 거치지 않으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삼산 등 도심 접근이 불편해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장거리를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는 입석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1154번은 신복교차로와 울산대를 경유하도록 경로를 바꿔 1224번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고, 1224번은 운행횟수를 줄인다. 1413번은 율리~태화강역 순환 노선을 율리에서 울산대교를 건너 꽃바위까지 오가는 기종점 노선으로 바꾼다. 1115번은 염포로 대신 아산로를 경유해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줄인다. 학생들의 제안도 반영됐다. 동천고 학생들이 내놓은 ‘북두칠성 버스 프로젝트’ 의견을 일부 수용해 북구12번 달천 출발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오후 4시 10분에서 4시 30분으로 각각 늦춘다. 이 학교 6·7교시 하교 시각에 맞춘 조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옛 구영지역 6개 정류장 이용객 하루 420명의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고, 114·118번 등 하루 1만 340명이 이용하는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만으로 모든 시민의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실제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하나씩 확인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 청취 결과와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종합 분석해 올해 12월 2단계 노선 개편에 나서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선체계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전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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