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 뒤에도 사망사고 반복
회장 직속 안전TF 실효성 지적
파업·초과근로 의혹도 도마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김종진 기자 kjj176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그룹의 잇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해 장인화 회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회 기후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동부가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감독해 55개 현장에서 258건, 본사에서 145건 등 모두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0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약 7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감독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망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올해 6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1년여 사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전에 적발한 위반 사항과 개선 권고가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 제거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사고 재발 원인과 기존 감독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에서 특히 신안산선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진과 간담회도 했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기도 했다”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도 문제 삼았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8월 장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TF’를 출범시키고 계열사별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그룹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 전문 자회사 설립과 안전 투자 확대 등도 추진했다.

하지만 조직 개편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그룹 최고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과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장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경영진을 만나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 회장 본인도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고 조사에서 장 회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의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파업 대응과 초과근로 기록 관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 노조는 임금과 복지 등을 둘러싼 회사 측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48시간, 16일부터 21일까지 12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없었는지 노동부가 점검했느냐고 질의했다.

또 지난 8월 31일 노조가 초과근로 시간을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다른 달로 나눠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의원실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와 특별감독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포스코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배경으로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과 노조위원장 선거에 따른 교섭 지연 등을 꼽았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진 불법파견 논란과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직접고용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청에서 13차례나 방문해 면담 지도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실무교섭과 내일 본교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2·3차 협력업체 측과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청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