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가 6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에서는 관리 및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규모는 지난 2024년 621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광의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기관 1472조 원, 연금기금 485조 원, 금융보조기관(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자산운용회사 등) 323조 원, 기타금융중개기관(신탁·집합투자기구·유동화기구 등) 3933 조원 등이다.

비은행금융중개 자산규모는 2020년 4936조 원에서 2021년 5359조 원, 2022년 5422조 원, 2023년 576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6000조 원을 넘겼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는 4년 새 1277조 원(26%) 증가했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당초 '그림자금융'이라고 불려왔지만,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비은행금융중개'를 공식 명칭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관련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자산의 증가세와 위험자산 비중을 면밀히 살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