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한 번 없이 법사위 계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전세 계약 직후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리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약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3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시행은 요원한 상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회부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이날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국회의원이 모여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와 관계 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이날까지 소위원회와 관계 기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도록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8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은 설정등기가 완료되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직후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된다.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이단비 위원장은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근저당을 확인했더라도 법적인 사각지대로 임차인은 후순위 피해자가 돼 버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