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 확산, 불안 잠재울 근본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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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대·공무원 합격 자백 잇따라
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공정성 믿음 줘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적발됐고,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19일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주요 대학 수시 논술도 21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성을 믿어도 되는 시험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해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백성 글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구해 2024년 수능을 치렀고, 평균 백분위 98.6으로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영상에 한 이용자는 전자기기를 사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댓글을 남겼다. 두 주장에 대한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수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AI 안경의 유통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제품마다 지원 기능이 달라 부정행위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수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첨단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이고 강력한 현장 대책을 17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이번 수능 때 ‘AI 커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다. 이런 ‘전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연장,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 등 올해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 전형적인 ‘뒷북·늑장’ 행정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할 추가 대책에는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통신(전파)을 일부 차단하는 방안, 휴대용금속탐지기 활용, 감독관 교사에 대한 ‘면책 선언’, 사후 처벌 대폭 강화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촉박한 시간과 법적·물리적 제약 속에서 실제 시험장에 적용될 최종 수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감독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활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 만일 수능 당일 수험장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거나 관리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험생들이 수능 효력 정지를 주장한다면 큰일이다. 대입 일정 전체가 올스톱 되는 대혼란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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