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제시, ‘위법 논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례 손본다
현 조례 ‘외부 전문가 위촉’ 규정
‘필요시 시 소속 공무원도 가능’
단서 신설 골자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성 부족 오히려 심화 지적도
속보=자치법규상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산하 기관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위법 논란(부산일보 11월 19일 자 12면 보도)을 자초한 경남 거제시가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직 공무원 임명 단서 조항을 신설해 논란 여지를 없애는 게 핵심인데, 전문성 부족 우려를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는 지난달 2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센터장 자격요건을 규정한 제7조 3항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센터장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현행 조례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 위촉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지난 3월 거제시 인사에서 행정직 6급 공무원이 파견 임명된 사실이 지난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드러나면서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거제시 감사실 법무팀도 현행 조례와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놓자 ‘문제없다’며 버티던 집행부도 뒤늦게 조례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거제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1일 개회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법성 시비는 일단락하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전문성 부족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재하 거제시의원은 “(개정안은)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땜질식 사후조치이자 행정편의만 추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조례안 심사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