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송치 시점에 기소도 판가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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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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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전 검·경 막바지 협의

경남경찰청·창원지방공소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창원지방공소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단체장의 송치·기소 여부에 막바지 관심이 쏠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에 곧바로 기소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과 창원지방공소청은 현재 경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송치 여부를 협의 중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3일 만료다.

일부 단체장은 송치 여부가 이미 드러났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정영두 김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김해 한 119안전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을 금지한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된 경남 단체장은 정 시장을 포함해 오태완 의령군수, 차석호 함안군수 등 3명이다.

오 군수는 선거기간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차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무원 재직 중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로 송치됐다. 선거 전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으로, 경찰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됐던 김윤철 합천군수와 선거기간 교회에 헌금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유명현 산청군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은 단체장은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윤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다. 박 지사는 선거본부 측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사장 재임 시기에 한국남동발전이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조 시장은 측근의 금품 요구·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정영두 시장의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본부 측이 김해 다수 언론사에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싣고 광고비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와 송치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으로, 협의만 마친다면 송치 사건의 경우 곧바로 공소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송치와 기소가 연달아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송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체장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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