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헌법 위반 차고 넘칠 만큼 쌓였다"
탄핵 추진에 "의무의 영역"
'청와대 사전 교감설' 與 "오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만약 제가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에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선고를 들으면서, 행위 규범에 관한 대목을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아, 이건 불가피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신중론에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김 대표와 함께 출연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상의와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해 거치는 과정"이라며 어떤 근거로 그 기사를 썼는지, (기사에 인용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오보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