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4일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與 내일 본회의 처리 예고, 文 정권 관련 수사도 포함
국힘 “與 국정 대신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 매달려”
5일 본회의 상정 시 ‘필버’, 장외 집회 등 총력 저지 예고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뒤집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연내 처리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죄 지우기를 위한 탈헌법적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여권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특검 직무 범위를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대해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 재판이 가진 함의는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보다 더 크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5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올리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장외 규탄대회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