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이전 지은 농지 주택 대상
이달 100필지 지주에 안내문 발송
대상서 빠져도 요청하면 조사 지원
내년까지 현실화, 재산권 제한 해소

경남 김해시가 1984년 이전에 상대농지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부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전·답’에서 ‘대’로 현실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사업 대상 부지. 김해시 제공

1984년 이전에 집을 짓고도 40년 넘게 농지로 묶여 있던 경남 김해시 내 농업인 주택부지가 마침내 제 이름을 찾는다. 실제는 주택지인데도 공적 장부상 ‘전·답’으로 남아 각종 행정 규제를 받고 토지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해시는 1984년 12월 28일 이전 상대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 지은 농업인 주택부지 가운데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내년 말까지 ‘대’로 현실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시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이 추가되면서 행정 절차가 변경돼 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시행 전에는 상대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립한 후 용도변경서만 제출하면 언제든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시행 후에는 사전에 용도변경서를 발급받아야만 주택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전 지은 집에는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 시행 전 농지에 주택을 건립하고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세월이 흘렀을 경우 지주가 현 시점에서 뒤늦게 지목을 변경하려면 직접 규정 시행 전에 주택이 건립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규정 시행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용도변경서 발급 없이 지어졌기에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주가 직접 건립 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집터로 쓰이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농취증 발급이 안 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취급을 받아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김해시는 이 같은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직접 대상 토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을 종합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거쳤다. 시는 이렇게 발굴한 100여 필지 소유자에게 이달 중 지목 변경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토지라도 소유자가 요청하면 과거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자료 확인 등 자료 조사를 지원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1967년(왼쪽)과 1982년 촬영한 경남 김해시 내 농업인 주택부지 항공사진. 시는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시 제공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1973년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를 기준 삼아 진행한 선행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136필지 중 86필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았다.

이번 조치는 당시 대상에서 누락 됐던 농업인 주택부지를 추가 구제하는 성격을 띤다. 김해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