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아득한데 집 관리·재난 복구까지 떠맡은 세입자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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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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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남겨진 집 지킴이

임대인 잠적으로 건물 관리 공백
단전·단수 막으려 세입자 돈 거둬
미미한 부산시 지원 실효성 논란
북받치는 설움에 밤새 눈물 훔쳐

전세사기 피해 건물인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지하 시설에 3년 전 침수 후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전세사기 피해 건물인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지하 시설에 3년 전 침수 후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전세사기에 휘말린 세입자들은 보증금뿐 아니라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마저 잃었다. 임대인이 사라진 한 오피스텔에는 폭우가 들이닥치자 소방·전기·수도시설이 마비됐고, 복구 비용과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집주인 없는 건물에서 세입자들은 3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재난과 싸우고 있다.

■폭우가 덮친 신혼집

2023년 7월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 중이던 최민지(가명) 씨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3시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5층 창밖으로 학생들이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당시 수영구에는 한 시간 최대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최 씨는 직감했다. ‘우리 집도 잠기겠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온 최 씨는 폭우로 일을 중단하고 돌아온 남편 김영우(가명) 씨와 마주쳤다. 저지대에 들어선 건물에는 차수시설이 아예 없었다. 빗물은 공동현관으로 거세게 밀려들어 발목 높이까지 찰랑거렸다. 이어 그대로 계단을 타고 지하실로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전기·인터넷·수도 펌프·소방시설 설비가 모인 지하실이 걱정됐다. 김 씨가 상황을 확인하려 내려가자 계단에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지하실에는 이미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감전 위험을 느낀 김 씨는 방화문만 확인한 채 서둘러 빠져나왔다.

몇 분 뒤, 주차타워 옆 환기구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지하실 침수로 설비에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유독가스는 복도를 타고 5층까지 번졌다. 곧이어 오피스텔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입주민들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사라진 건물

재난 현장으로 변한 이 오피스텔은 최 씨 부부가 마련한 첫 보금자리였다. 2022년 3월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계약한 집에는 거실에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행복도 잠시였다. 그해 10월 혼인신고를 하러 찾은 구청에서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순간,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등기부에는 ‘임의경매’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피스텔 건축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안 모 씨는 이 건물의 전세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건물 관리소장을 맡았던 안 씨가 2022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듬해 1월 명의상 임대인마저 잠적하면서 관리 공백이 생겼다. 피해자들은 사비로 지하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배수시설 관리와 차수판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

부산시 조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공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임대인 소재 불명 등으로 관리가 시급한 133개 동, 3609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승강기·전기시설 점검을 추진했다. 11월 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133개 동 중 조사된 85개 동의 80%(68개 동)가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시는 10개 동을 시설개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부산 서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서 관리를 떠맡았던 장유진(가명) 씨는 “관리 주체가 없어 매달 세입자들의 돈을 거둬 요금을 직접 냈다”며 “집은 쉬어야 할 공간인데, 관리까지 맡으니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다”고 토로했다.

■3년째 진행 중인 복구

침수 피해 직후 오피스텔 지하실은 폐허가 됐다. 소방·전기·수도·통신 설비가 마비돼 복구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했다. 민법상 시설 유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다. 이 건물에서는 임차인들이 수리비까지 걷어 수도 펌프 2대 중 1대만 복구하는 등 급한 불부터 껐다. 구청 지원으로 건물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1000만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드는 주차타워 입구는 손대지 못했다. 비가 올 때마다 직접 모래주머니를 쌓아야 하는 처지다. 임차인들은 결국 지난 3월 부산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가 올해 처음 예산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작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부 개선 공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까지 모두 7곳이 선정돼 건물당 2000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금이 전체 공사비가 아닌 피해 세대 비율에 따라 산정돼 실효성 논란도 인다.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세대가 많을수록 지원 규모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한 소방시설 고장이나 누수로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다면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혼집 대신 모텔로

최 씨에게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다. 지하실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한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오후 9시께였다. 엘리베이터마저 멈춰 최 씨 부부는 5층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전기가 불안정하게나마 들어와 불은 켤 수 있었지만, 양수 펌프 고장으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여름 폭우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씻을 수도 없었다.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이었다. “오늘 밤은 모텔에서 자야겠다.”

옷가지 몇 벌만 챙긴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근 모텔을 향했다. “전세사기도 모자라 침수 피해까지 당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최 씨는 남편에게 기막힌 처지를 하소연했다. 모텔에 도착해 겨우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불을 끄자 온갖 걱정이 밀려들었다. 당장 재택근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가진 집은 무슨 돈으로 고쳐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 김 씨가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 일단 쉬고 내일 생각해 보자.” 남편의 위로에도 최 씨는 서러움에 밤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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