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한중 FTA 실질 타결… 영화 등 ‘한한령’ 완화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중국이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K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아 온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1시 3분(현지 시간)부터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34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다.
이날 회담의 핵심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이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을 중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의를 거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콘텐츠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관광·유통·법률·건설·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을 확대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록한 연간 인적 교류 1300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경제 협력 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건설적 제안에 공감하고,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한국 측이 제시한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사실상 한한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판다 도입 등을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편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전=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