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정부 긴급회의…“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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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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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한은총재 등과 점검회의
“우리 경제 펀드멘털 여전히 견조하다”
기존 조치 31일부터 시행, 추가조치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여전히 잘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며,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를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고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조치는 먼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예: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 가중(예: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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