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과 권력다툼 놀이·내란 잔불”
국감 증인, 사법개혁으로 압박, 다만 강경파 탄핵론엔 신중
국힘 “5건 재판 피고인이 판사 고르겠다고 악다구니”
장동혁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 연일 탄핵 언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23일에도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TV’ 유튜브 채널 ‘민티07’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 노선 등을 놓고 내부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희대의 위헌”,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강경파에서는 탄핵론을 재차 재기하는 상황이나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내세워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