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엔 학생 4명 당 1명 배치
부산·울산·경남 664명 자리 공백
초등 1인당 학생 수 전국 최상위권
수용도 한계 인프라 확충 급선무

부울경 지역의 특수교육 현장이 심각한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교사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1인당 초등학생 수 전국 1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수교육 현장을 지탱해야 할 교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의 상황도 좋지 않다. 2026년 기준 경남은 334명, 부산은 224명, 울산은 106명의 특수교사가 각각 부족해 부울경에서만 총 664명의 교사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기 개입이 중요한 초등학교로 좁히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2026년 기준 부산 지역 초등학교의 1인당 학생 수는 4.5명으로 인천(4.5명), 제주(4.5명)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4.3명)과 경남(4.3명)의 초등학교 역시 전국 상위권의 과밀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은 증가세

교사는 부족한 반면, 교실로 들어오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1학년도 6384명에서 2022학년도 6749명, 2023학년도 7135명, 2024학년도 7435명, 2025학년도 76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6학년도에도 7803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대상자 급증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발달지체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증가와 함께, 장애 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유치원 원아 증가 및 통합교육 정책 확대가 꼽힌다. 이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 절차가 확대된 것도 대상자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밀려나는 학생들

결국 교사 부족과 학생 급증이라는 악조건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수학교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특수학교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정원에 밀려 특수학급으로 가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특수학급 학생들이 다시 일반학급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 일선 학교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특수학급 한 교사들은 “학생 수는 늘고 담당할 선생님은 부족해 수업 진행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수적이며, 보조 인력 투입 등 수반되는 행정적인 부담마저 과도해 교사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학교 증설 등도 추진되지만 민원 등에 막혀 추진이 어려운 곳도 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특수학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교사 채용, 인프라 확대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