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

15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경남 각 분야의 46개 단체 관계자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환석 기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공무원·학부모·노동 등 경남 각 분야의 46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존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경남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1년 도입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경남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대 교육단체를 비롯해 경남 각 분야 단체 연합체로 구성됐다.

최근 정부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는 이견 없이 지방 교육 재정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개편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긴급행동도 “내국세 연동제는 자체 과세권이 없는 지방 교육 자치를 지탱한 재정적 근간”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행정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은 교부금 축소로 재정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서벽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경남에 일괄적 감축을 적용하면 지역 교육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 대응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계와 시민사회 참여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 △소규모·농어촌 학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