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세미나서 기조연설
北 미사일 언급, 안보 변화 주장
“조건 변했고 새로운 기준 생겨”
국방부 “한미 원칙 변화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으며, 관련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전작권 전환 요건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존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로 풀이된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인지 한미 양국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정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상당 부분 충족돼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심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건이 아닌 시기를 기준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의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말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이러한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와 관련해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로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