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신속히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핵 무기는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