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일 예산안 시정연설
부산시,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 추진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예상
국조·법안 처리에 대한 대치 전망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마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등 주요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한동안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820조 9000억 원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원활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종합정책질의·부처별 심사·예산소위 가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주거·서민금융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 등 여러 분야에선 증액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아야 한다며 총 134조 원대 삭감을 추진하려 한다. 일례로 올해 324억 원인 ‘신고 포상금’ 예산이 내년 2546억 원으로 늘어난 건 ‘국민 감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42억여 원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을 사수하려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 원대 이자 비용을 절감해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고,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 5000억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 3000억 원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호남 특혜론과 차별론이 있다며 예산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주요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부산시 국비전략팀이 중심인 ‘국비 확보 추진단’은 가덕신공항 건설비를 정부안 4311억 원에서 6311억 원까지 증액을 추진하려 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양자혁신센터 설립,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대전환, 취수원 다변화 실증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전초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최대 약 13조 6000억 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있게 하려 한다”며 “투자가 아닌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해 국정조사를 가동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장외 집회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