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내년 1월 출소 앞둔 조슈아 웡에 징역 10년 선고…수감기간 연장
2019년 8월 30일 홍콩에서 불법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가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동부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4년 10월 3일 당시 홍콩의 학생 운동 지도자였던 조슈아 웡이 재임 중이던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의 집무실 밖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시위의 상징적 인물인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30)에게 현지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일 연합뉴스 및 로이터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조슈아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 탐 판사는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아야 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 세력 또는 외부 세력과 결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한 계획과 행위에 대한 사회의 혐오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감 중인 조슈아 웡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활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나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웡에게 적용한 '외국과의 공모' 혐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인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공모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9월 그는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의 독립이나 중국 본토의 정권 교체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홍콩 매체 HK01은 웡의 변호인이 지미 라이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10대 때인 2012년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린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후 2019년 반정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2020년 민주 진영 비공식 예비선거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를 인정해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법정에 푸른 셔츠와 어두운 색상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짧은 머리로 등장한 웡은 선고 전 방청석을 향해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내년 1월께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선고로 수감 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홍콩의 언론 재벌이자 민주화 인사인 지미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결탁 및 선동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돼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