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경찰에 고발장 접수
“도비 삭감 동의서까지 강요” 주장도
경남도 “강요 없었다” 해명으로 진화

6일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가운데) 위원장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경남경찰청을 방문한 모습.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속보=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축소 추천해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부산일보 11월 5일 자 10면 보도)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남도는 공모 지침을 지켰다며 진화에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박 지사를 고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노력은커녕 예산 핑계만 대더니 산청군 한 곳만 자체 선정하고 도비를 삭감하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시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공모로 경남 9개 군이 신청을 희망했으나 최근 경남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최종으로 추천했다. 올해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부정하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누가 박 지사에게 부여했느냐”며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경남도가 도비 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신청 의사를 전한 9개 군 중 중 8개 군을 자체 심사로 배제했다”며 “선정의 기회라도 얻고자 노력해 온 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신청 배제 통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사과와 추가 신청 접수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설명자료에서 “농림부에 직접 방문해 자체심사로 선정 군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공모 지침대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비 지원사업 지원 비율 조정 의견을 조회했을 뿐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