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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대법원장 정면충돌, 헌법 근본정신 생각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재제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부각해 ‘빈집털이’에 비유하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르는 소위 ‘쇼핑’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갈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전례 없이 상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침해까지 우려해야 할 판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달리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엔 ‘헌법 제104조2항 등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구체적 사유와 근거로 보지 않았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가 아닌 후보를 제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이 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갈등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가며 비난하고 국힘은 일제히 대법원장 결사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갈등이 심화하고 고착하면서 장기화할 경우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 처리 지연 사태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빚은 갈등이 되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지경이 된 것이다. 헌법에서는 한때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기속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3권 분립 정신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결국 제청권과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은 동등한 지위가 됐다. 동등해진 만큼 갈등이 벌어지면 조정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헌법의 근본정신으로 풀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결격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게 옳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즉시 새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그 크기만큼 명확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사설] 시민 건강지표 전국 최악 수준, 건강도시 부산 무색

부산은 2006년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했다. 가입을 계기로 부산은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걷기 운동 생활화는 물론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 ‘건강도시 부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중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등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지 20년을 맞는 시점에 부산 시민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다른 건강지표들의 상당수도 전국 최악 수준을 보인다고 하니 그동안의 정책 실효성이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당뇨병에 의한 사망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12.5명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6.1명을 기록한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은 대장암(9명), 간암(11.5명), 알츠하이머(12.6명), 심장질환(31.1명), 뇌혈관질환(21.6명) 부문에서도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통계는 인구 구조가 상이한 각 도시들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표준화 지표를 사용해 작성됐다. 부산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병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산의 건강지표 그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의미다. 문제는 부산 시민 건강지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심장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복합적인 만성질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음주·흡연율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 유해물질 노출 빈도도 높아 건강지표를 악화시켰다는 등의 섣부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서는 낙동강 하류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부산시가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대대적 정밀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여러 질환의 사망률이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진 이유부터 밝혀야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엔 시가 그동안 추진한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만약 조사 결과에서 음주와 흡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건강과 복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부산의 건강지표 악화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인구 유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시가 원인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최대한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
[사설] 시민 추억 깃든 금강식물원, 공공성 살릴 해법 필요하다

국내 1호 민간 식물원인 부산 동래구 금강식물원이 9개월째 휴원 중이다. 1969년 향토기업 성창 창업주 고 정태성 회장이 ‘나무로 번 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사재를 출연해 만든 시설이 운영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공간은 반세기 넘게 시민 휴식처이자 생태 교육의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한때 연간 25만 명에 달했던 방문객은 지난해 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설 노후와 안전 문제, 관리비 부담에다 인근 금강공원 동물원과 놀이시설 폐업이 겹쳐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시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금정산 생태관광 축을 잇는 자산으로서의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식물원은 해송·적송 등 세월의 더께가 앉은 노거수로 빼곡하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생태 자산이 사라지게 놔둬서는 안 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으로 생태 관광이 주목을 받는 지금이 금강식물원의 재생을 논의할 적기다. 부산시는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식물원을 비롯한 사유지를 매입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래구는 교육친화공원 조성과 숲속도서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숲세권’ 기대도 적지 않다. 금강식물원을 금강공원과 금정산, 동래 역사문화권을 잇는 도시형 생태·교육·휴식 거점으로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지난해 폐쇄됐던 세종 금강수목원이 최근 세종시와 충남도의 운영비와 인력 분담 합의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가치 있는 녹지 자산을 행정 협력으로 되살린 점이 주목된다. 미국 매디슨의 올브리치 식물원은 시가 비영리 단체에 모금·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활성화에 성공한 경우다. 금강식물원이 폐쇄냐 시 직영이냐는 양자택일에 갇히면 길을 잃는다. 한편 금강식물원의 회생 방향으로 다른 공공시설과의 규모 경쟁보다는 금정산 국립공원 식생과 연계된 특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서울식물원처럼 공원까지 결합한 도시형 보타닉 가든으로의 전환까지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반세기 넘게 시민을 품은 숲이 수익성에 휘둘려 닫힌 공간이 될 것인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생태·문화 자산으로 거듭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금강식물원 회생 해법은 유연해야 한다.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장기 임차, 공공 위탁, 비영리 전문조직과의 공동 운영까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와 동래구는 금강공원 재정비를 식물원 문제와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 금강공원의 재도약은 금강식물원을 살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핵심은 금강식물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시민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적이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해지는 부산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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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도요토미

2021년 7월 일본 도쿄에서의 일이다. 당시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게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다. 당시 한국 선수단이 도쿄 시내 선수촌 외벽에 건 현수막이 논란이 됐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 ‘상유십이’(尙有十二-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다)의 내용을 본뜬 문구였다.일본 언론은 정치적 메시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극우 단체는 선수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우리 선수단은 현수막을 내렸다.2026년 일본 나고야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식 상황이 벌어졌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것이다. 조직위는 선수촌 환영 행사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일본 전국시대를 상징하는 3명을 무대에 올렸다. 이들은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다. 모두 현재의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아이치현과 나고야시가 관광·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인물이다.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전란은 7년간 이어졌고, 당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은 일본의 침탈에 숨을 거뒀다.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임진왜란은 한중일 3개국으로 확산됐고, 우리에겐 아픈 역사로 각인됐다.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특정 역사적 인물을 옹호하거나 미화할 의도는 없었다. 개최지인 아이치·나고야의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다.조직위 해명이 무색하게 나고야시의 한 공원에 도요토미를 소재로 한 포토존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람객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갑옷 모양의 패널 뒤에 서서 일본 전국시대 무장(武將)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것이다.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을 국제대회에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피해를 받은 나라의 선수단 공식 환영행사에 전범을 앞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토존까지 운영하는 것은 국제대회 주최국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상유십이’ 현수막을 두고 시위까지 벌였던 일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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