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경 칼럼] 얄타, 선전 그리고 한반도

  • 가
강윤경 논설위원 kyk9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논설주간

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북미 정상회담 여부 최대 관심사

북한 핵보유국 향한 공격적 행보
우리 안보 최대 위협 속
한미 간 신뢰 흔들 불안한 시그널

‘코리아 패싱’ 우려 나오지 않게
외교적 역량 다시 모으고
한미동맹 굳건히 해야 할 때

미·중·러 정상회담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역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이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1945년 미·영·소가 당사국을 배제한 채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해 2월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 스탈린 소련 당서기장이 모여 전후 국제질서를 규정한 회담이다. 우리에겐 당사자 의지가 배제된 채 미·소 신탁통치와 남북 분단이 결정된 뼈아픈 역사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물론 80년 전 얄타와 지금의 선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앞둔 동맹국이던 미·영·소와 현재의 미·중·러는 국제적 위상부터 다르다. 각 현안을 둘러싼 3국의 이해도 엇갈려 회담을 통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동상삼몽’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를 반전시킬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하고 푸틴은 국제 무대 복귀 자체가 상징적이며 시진핑은 미·러를 아우르는 외교적 존재감만으로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고 사진 촬영 행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회동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국제 정치의 변화를 상징한다. 지금의 국제질서가 다자적 규범뿐 아니라 강대국 정상들의 전략적 계산이나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다. 얄타에서나 선전에서나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자체가 리스크다.

구체적으로 3국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대북 제재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명시에는 소극적이다. 미국이 중·러와 보조를 맞춰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나 않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게 우리 처지다. 북한이 APEC을 앞두고 고위급을 중국과 러시아로 보내 긴밀한 협의를 벌이는 모습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중·러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북미 회담을 지렛대로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속셈이다.

문제는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야 할 한미동맹에는 불안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초기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관세협정을 통해 한미관계를 연착륙시켰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 이행과 호르무즈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이 삐걱대기 시작하더니 불협화음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다. 동맹의 척도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내밀한 정보의 공유인데 신뢰에 금이 생기고 있다는 징조다. 동맹 간 신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용외교도 지극히 비실용적 수사로 전락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한 실용외교의 현실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주의도 한반도 안보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김정은과의 이벤트가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면 동맹국 안보도 무시할 인물이다.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던 백악관 설명과 달리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며 시 주석에게 달렸다고 한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성격으로 이란과 다르고 김 위원장은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으며 팽창주의자가 아니라고 맞장구친다. 한국 안보는 언급조차 않는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왕따’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일제강점기 주권도 없던 얄타 시절과는 분명 다르다. 한미일 동맹이 여전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쉽게 대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안위를 지켜야 할 외교와 안보에 만일이 있을 수 없다. 트럼프의 변덕만 탓할 처지도 못 된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게 외교적 역량을 다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일이다. 우리 안보라인 내부의 불협화음부터 경계해야 한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온다 한들 달라지지 않을 외교 원칙이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