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규정 담은 국토부…여야 공동발의 ‘급물살’

  • 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 공사비 조정 강제 조항 마련
국힘 동의에 여야 공동발의 탄력
이성권 “부산 의원 뜻 모을 것”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개항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개항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정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사비 조정을 의무화하는 ‘강제 규정’을 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막혀 있던 공사비 증액 논의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공사비 증액을 법으로 약속하자, 그동안 정부 확약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까지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공동발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개항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규택·김대식·김도읍·김미애·박성훈·정성국·정연욱 의원 등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토부,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이용관 기획팀장은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조정한다’, ‘조정할 수 있다’ 법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한다’라는 적극적 문구로 개정안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온 컨소시엄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을 강제 규정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강제 조항이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과도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율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공사비 증액을 확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항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공동발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법 처리에 동의하면서 다른 부산 의원들과 논의해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강제 규정을 담아 노력을 보여줬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도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며 “특별법 처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다른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사업지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부처 간 ‘핑퐁’을 벌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에 먼저 착수한 컨소시엄에는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업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돈줄을 쥐고 있는 재정 당국이 발을 빼버리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35년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만 된다면 저희들은 뭐든지 할 각오를 갖고 지금까지 왔다”며 “계약 시한에 맞춰 법이 통과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김미애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안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은 ‘조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정부가 업체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만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법안을 발의해 이행할 책임이 이제 국회로 오는 것 같다”며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도 “국토위에서 넘겨만 주시면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포함한 지역 건설업계도 특별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루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대우건설의 김정훈 토목사업본부장은 “현 시점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공사비를 정상화하고 적기 개항을 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별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계약하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