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3차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일방 강행”
지역민 배제 ‘의견 수렴’ 비판
형식적 절차·부실 공람 지적
30년 적용될 핵 정책 신중 촉구
추가 핵폐기물 반대 등 천명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부산설명회’가 열린 부산 동구 교원부산빌딩 앞에서 설명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설명회가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향후 30년간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요구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이하 탈핵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7일 오후 부산 동구 교원부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는 형식적 절차와 부실한 공람만으로 향후 30년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리위는 지난 16일 대구를 시작으로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국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향후 30년간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이 들어설 부지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결정된다. 관리위는 이날 부산에 이어 전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대표적인 것이 폐기 대상으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이 높아 오랜 기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
관리위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은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8년 부산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상용원전이 도입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은 약 55.2만 다발이다. 고리원전 저장시설의 경우, 2032년 포화율이 9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에 별도 관리 시설 확보에 나섰다. 2013년 10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2015년까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공론화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같은 해 9월에는 관리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과정에서 지역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장이 열린 당시 지역 주민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공론화위원회는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권고안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 부지에는 저장시설이 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고 있다.
탈핵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수립된 기본계획을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공론화의 산물’이라 평가했다. 탈핵연대 관계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거부 △원전 수명 초과에 따른 추가 핵폐기물 발생 반대 △원전 반경 30km 내 주민 의견 수렴 요구 등 지역 주민 목소리는 어느 것 하나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리위는 2시간짜리 설명회를 세 차례 여는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갈음하려 한다. 원전 지역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만적 절차로 일관하는 제3차 기본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