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사장 임명 파행·산은 이전 시들… 정무직들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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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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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 정무직 첫 행감

정경원·홍순헌·황준우 증인 출석
조언·조정 등 시장 보좌 부실 질타
지역 현안에도 소극적 대응 비판
지방채 발행·신규 사업 집중 심사
시 향한 압박 수위 한층 높일 전망

17일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부산시장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운(위) 위원장과 시의원들의 질의에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 답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17일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부산시장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운(위) 위원장과 시의원들의 질의에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 답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그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여겨졌던 부산시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섰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측근인 정무직 인사들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정무직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집중 질타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해 부산시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인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과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 4급인 황준우 부산시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의회가 시장 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시정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던 시장 측근 인사들이 처음으로 의회의 검증대에 오른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부산시의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용운 의원(서2)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전재수 부산시장이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재운 의원(부산진3)도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특보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다. 시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무시한 인사 강행 과정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직들이 제대로 된 조언과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위 정무직들의 불분명한 역할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열 의원(연제2)은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시의원들이 보도자료나 신문 보도를 보고 아는 실정”이라며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 협의체라도 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무직들의 소극적인 대응도 비판을 받았다. 박미순 의원(남4)은 “전임 시장이 진행하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산업은행 같은 경우 매번 한다는 물밑 작업 외에 시장이나 정무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하 의원(동래1)은 홍순헌 특보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전 시장을 보좌하며 시정 운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부산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부산시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와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해양수도 완성’을 내걸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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