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원, 정치적 판단 비판 새겨야”
최고위서 AI 판사·탄핵론 분출
법사위 마지막 국감도 고성·중단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AI(인공지능) 판사 도입 주장까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하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면 제삼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민주당도 제삼자 대납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도 이번 판결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하자”고 했고, 전용기 최고위원도 “AI 판사 도입을 적극 동의한다”고 가세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에 무게를 뒀던 지도부 기류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면서 탄핵 추진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뤄 뒀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범여권의 압박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어내려 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는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비상식적, 비이성적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자료를 띄우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다. 자료에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실명이 담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국감은 25분가량 중단됐다.

오 시장 무죄 판결이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으면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가 정기국회 후반기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탄핵 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재판 불복’ 프레임에 따른 중도층 역풍도 적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