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 잔류 기준·이전 원칙 투명한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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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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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기자회견
1차 이전 때 상당수 인력 수도권 남아 취지 훼손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도 2차 이전 예외 없어야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실현하려면 잔류 허용 기준과 예외 조항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실현하려면 잔류 허용 기준과 예외 조항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 과정이 ‘깜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잔류 기준과 기관별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 없이 이전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등 9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 가운데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실현하려면 잔류 허용 기준과 예외 조항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어떤 기준으로 수도권 잔류 대상을 걸러낼 것인지, 어떠한 객관적 잣대로 기관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1차 이전 당시 모호한 잔류 기준과 광범위한 예외 인정으로 상당수 인력이 수도권에 남아 이전 효과를 떨어뜨리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1차 이전 대상 105개 기관 가운데 40%에 달하는 42개 기관이 대관 업무와 민원 대응 등을 이유로 2321명의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켰다. 연대는 2차 이전에서도 벌써 일부 정치권과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반발과 부정적인 기류가 거세지는 등 기관과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 잔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관의 기득권 논리에 휘둘려 또다시 수도권 핵심 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는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고 세부 잣대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민관합동 독립검증단을 구성해 수도권 잔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전 논의 과정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의 의견 수렴이 일부 소관 부처와 이전 대상 기관, 노조 등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 없는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 기관의 이전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에만 수도권 잔류 명분을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도권 완성과 남부권 혁신 거점 도약을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과 해양·수산·영화·영상 분야 핵심 기관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백년대계로 추진되는 2차 이전이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된다면, 과거 1차 이전 당시의 한계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과열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정부는 4분기 최종 계획 발표에 앞서 국민과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도권 잔류 기준과 공정한 이전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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