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미·중·러 3자 회담 임박, 핵심 의제 ‘동상삼몽’
美, 핵 군축·이란전 치적에 눈독
中, 일방적 핵 군축에 “불공정”
러, G2 기회지만 우크라전 부담
日, 자국 배제한 회담 노심초사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담은 각국의 외교적 이해와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핵 군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핵심 의제에서 입장차가 뚜렷해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4일(현지 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간선거 참패로 정치적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지자 이번 회담을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지도력 건재를 과시할 기회로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에서 중국을 새로운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중국의 급격한 핵병기 증강 속에 글로벌 안보지형이 뒤틀리는 상황에서 핵 군축을 중국을 포함한 3자 구도로 확대해 이를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 남기려는 계산이다. 다만 중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소모전에 빠진 이란전쟁도 회담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협조를 통해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내길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전쟁에서도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경우 대외정책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자국 명예를 떨어뜨리고 전쟁범죄자로 수배되는 등 국제무대 입지가 좁아진 터라 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옛 소련에 제국주의적 향수를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곤 하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모습 자체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양강인 이른바 G2와 어깨를 나란히 해 대외적으로 핵심 강대국의 겉치레를 연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리더십도 재확인할 기회다. 실제 3자 회담을 먼저 제안한 쪽도 푸틴 대통령으로,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회담을 제안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빗대 이번 만남을 ‘새로운 얄타’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식할 합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중국은 가장 복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시 주석은 세계 주요 강국 정상을 자국에 모아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핵 군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하는 중국의 핵탄두는 약 620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5000기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핵전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국에 동등한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드가드 케이건 CSIS 석좌는 로이터에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통제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군비 논의는 더욱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이제 유사한 제한을 받아야 할 주요 핵 강국이라는 프레임을 수용한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 중국에 부담이다. 시 주석은 최근 방중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이 분쟁은 유럽의 문제이며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논의되면 기존 입장과 충돌하고, 논의를 거부하면 우방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회담이 ‘새로운 얄타’로 비치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럽다. 강대국의 나눠먹기식 정치를 비판해 온 중국이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과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약소국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대외 이미지와 어긋날 수 있다.
회담을 지켜보는 주변국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담에서 자국의 이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태인 일본 역시 미국이 자국 주변에서 군비 강화를 추진하는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