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반복 연락·주거지 배회
부하 직원 여친 성희롱성 발언
해당 경찰 직위 해제·인사발령
내부 감찰 방식 점검 필요 주문

부산경찰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고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등 부산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 신뢰를 흔드는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고, 내부 감찰 방식까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9월 경남에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 A 경사는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다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이나 연락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A 경사는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피해 여성의 주거지 부근에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경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 경사와 피해 여성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 측이 A 경사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송치되기는 했지만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올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지역 경찰관은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부산 지역 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업무를 맡았던 B 경찰관은 올해 봄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 직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찰 결과 B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 경찰관은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를 받았다.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은 일선 지구대에서도 불거졌다. 부산 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C 팀장은 지난 8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여자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고 이후 경찰은 C 팀장을 다른 지구대로 인사 발령했다. 당사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C 팀장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감찰을 통해 실제 발언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반복되자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 감찰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과 인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검증할 전문가 면접 위원도 필요하다”며 “현재 자체 감찰 기능은 사후 처벌 위주로 운영되는데, 기존 윤리 교육과 징계에 더해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등 감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