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일 국회서 시정연설
“‘앵커 기업’ 지방 투자, 보조금 지급”
“지방 기회 넓힌다”며 균형 발전 역설
미래 성장 위한 투자 확대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지역과 국민이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동반 성장이 ‘새로운 공식’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성장 엔진을 키우는 동시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과 미래 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권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7대 시드(씨앗)’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 안정 장치”라며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