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예산안 시정연설

지방 주도 성장에 투자 확대 밝혀
지방 15회·지역 10회 언급하기도
성장확산 예산으로 대도약 강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내년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릴 ‘모두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을 15회, 지역을 10회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의 발판은 지역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은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확산 예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해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장의 온기가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역에서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공식으로 ‘지역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관련 개선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을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며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담은)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밝혔다.